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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광고를 보다가 “식약처가 적발했다는데 왜 아직도 올라와 있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식약처 내부 종합감사에서 이런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식약청이 부당광고를 적발한 업체들 중 일부는 적발 이후에도 한동안 광고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은 서울지방식약청이 적발한 9개 업체, 18개 사이트였습니다. 문제는 적발 이후의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부당광고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사이트도 폐쇄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계속 노출된 경우가 확인됐고, 일부는 적발 후 최대 44일 동안 같은 광고가 유지됐습니다.
감사 담당 부서는 지방식약청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후 조치 체계와, 사이버조사팀의 사이트 차단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발은 제때 이뤄졌지만, 그 다음 단계인 ‘삭제·차단’이 따라가지 못한 셈입니다.
온라인 광고는 하루에도 수없이 새로 올라오고 내려가고를 반복합니다. 적발 → 삭제 요청 → 사이트 차단 → 행정처분 확정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감사는 그 단계 사이에 시간차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적발된 뒤에도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여지가 생기고, 그 사이 소비자는 여전히 같은 광고를 보게 됩니다. 저녁에 스마트폰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다가 비슷한 광고를 몇 번이나 다시 마주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까지 평균 3개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더 눈에 걸리는 부분은 처분 속도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으로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를 보면, 행정처분을 의뢰한 시점부터 실제로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3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하나가 문제로 지적된 뒤에도, 그 광고가 완전히 정리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감사 담당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비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이버조사팀과 지방청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 당장 법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운영 방식을 손보라는 지시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적발됐다고 해서 그 광고가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면, 광고 문구 자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집니다. “식약처 인증”, “임상 입증” 같은 표현이 붙어 있어도, 그 표현이 지금도 유효한 건지는 광고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인정하는 것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개별 원료의 기능성이고,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는 제품 뒷면 표시사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보다 표시사항을 먼저 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제품 포장 뒷면의 ‘기능성 내용’과 광고 문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광고에서는 효과가 크게 부풀려져 있는데, 표시사항에는 훨씬 제한적인 문구만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둘째, 완치나 즉효처럼 의약품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이 보이면 일단 의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제품이 아니라, 정해진 기능성만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체험후기나 유명인 추천이 과도하게 강조된 광고라면, 그 후기가 실제 구매자의 것인지, 혹은 광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적발 전이든 적발 후 방치된 광고든 상관없이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약처가 부당광고를 적발하면 바로 내려가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적발 이후에도 광고가 최대 44일간 그대로 노출된 사례가 확인됐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평균 3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식약처 인증”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식약처가 인정하는 것은 개별 원료의 기능성이며, 제품 전체나 효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문구보다 제품 뒷면 표시사항에 적힌 실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영양제 광고를 보고 “이 정도면 검증됐겠지”라고 넘겼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발이 곧 차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면, 그 안심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광고의 문구를 표시사항과 한번 맞춰보는 것, 그 작은 확인이 불필요한 지출과 건강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는 적발 즉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가중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가 따라오기 전까지는, 소비자 스스로의 확인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 이 글은 식약처 종합감사 결과를 다룬 보도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특정 제품이나 성분의 효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는 제품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