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나온 식약처장의 발언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방의약품의 명칭이나 유사한 이름을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한마디 같지만,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약 이름 닮은 식품을 검색해 본 적 있는 분이라면 이 발언이 왜 나왔는지 금방 짐작이 갈 것입니다.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어 놓고 함량까지 의약품처럼 표기한 제품들, 포장만 봐서는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구분이 쉽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쯔음 있었을 겁니다.
식약처장은 이날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포장 주표시면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적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큰 일부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은 생산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식품 부당광고에 전담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기존에 불법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던 AI 시스템을 온라인 식품 광고 감시에까지 확장하겠다는 설명도 더해졌습니다.
다이어트약 이름 닮은 식품이 늘어난 배경
이번 발언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올해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고시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핵심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의약품 제품명의 전부나 일부를 가져다 쓴 표시·광고를 부당광고로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면 위고비, 마운자로, 비아그라와 발음이나 생김새가 비슷한 이름을 붙인 제품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끝 글자만 살짝 바꾸고, 750mg이나 800mg처럼 의약품에서 자주 보던 함량 표기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도 있습니다. 성분표에는 ‘GLIP-β 복합물’ 같은 낯선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한데,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일 뿐 실제 의약품 성분과 같다거나 같은 효과를 낸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식품은 애초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내세울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 포장에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이미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구매 전 확인해야 할 포인트
제도가 정비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 사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포장을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먼저 제품 뒷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마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인정마크가 없다면 그 제품은 법적으로 일반식품이고, 의약품처럼 보이는 포장이나 이름과는 별개로 체중 감량이나 질병 예방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낯선 복합물 이름만 적혀 있고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개별인정형 원료 목록을 검색해 보면 실제로 인정받은 성분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AI로 만든 듯한 의사나 약사가 등장해 특정 제품을 권하는 영상이라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전면 금지 대상 유형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런 오인 광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래 글에서 더 자세한 사례와 구별법을 확인해 보세요.
FAQ
Q. 지금 집에 있는 제품도 이번 규제 대상인가요?
이번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추진 방향이며, 아직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이 완료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름이 의약품과 비슷하거나 함량 표기와 알약 모양으로 의약품처럼 보이게 만든 제품이라면, 지금도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표시사항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에 도움 된다는 제품을 검색해 본 적 있는 분이라면 이번 소식이 더 와닿을 것입니다. 포장이나 이름만 보고 고르면 정작 효과도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집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 인정마크를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성분명을 검색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비슷한 이름에 혼란스러워하며 돈과 시간을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이름의 제품을 사 본 적 있다면 어떤 점에서 헷갈렸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글에 참고하겠습니다.
⚠️ 이 글은 국정감사 발언 및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제품의 효과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